2차 추경 통과 시 손실보전금 3일 이내 지급한다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2차 추경안을 국회 통과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으면, 추후 국회 통과 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2차 추경 통과 시 손실보전금은 3일 이내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차 추경안 집행 준비상황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사업을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정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추경에 대한 각 분야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주요 사업 사전준비 현황

 

1.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손실보상금

2차 추경 확정과 동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에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륭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3.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 및 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전비를 철저히 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