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코로나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지원 조건은?

윤석열 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북한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을 향한 의료품, 기구, 보건 인력 등을 지원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

새 정부 추경안 연설 주요내용

- 직면한 위기, 도전의 엄중함, 초당적 협력 어느 때보다 강력 요구

-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 위협

- 북한 당국 호송이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북한코로나

 

윤석열 정부 추경안 신속 처리 요청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경안 주요 재원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등으로 짜였습니다.

 

 

추경안 확정 처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소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정치 ,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이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빍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 코로나 의약품, 기구, 보건 인력 지원에 있어서 조건은 북한이 호응을 해야 한다는 것과 평화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윤 대통령 "민생 안정 어느때보다 시급 추경,  국회 협조요청"(작성자:정책브리핑)’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