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란? 2021년 산 쌀 추가 시장격리!

정부는 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2021년 산 쌀을 추가로 시장 격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쌀 시장격리에 대한 의미와 올해 쌀 시장격리 진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산 쌀 추가 시장격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이 추가로 시장 격리됩니다. 정부는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 12만 6000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령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 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쌀 시장격리란?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공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가 매입을 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쌀시장격리

 

쌀 추가 시장격리 이유

1차 시장격리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와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정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2021년산 쌀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000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 6000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중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 계획을 마련해 공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화 협업해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쌀 시장 안정 위해 12만 6000톤 추가 매입키로(작성자:정책브리핑)’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