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정부 협의사항

지난 6월 7일부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송에 대한 차질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대로 그리고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여 화물연대와 마찰이 장기화될 것으로 유려되었지만 다행히 6월 14일 저녁 정부와 화물연대는 타협을 하며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였습니다.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철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6월 14일 저녁 10시 40분 경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안도하며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유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본부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서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방해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방침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찰,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방침을 고수하며 화물연대와 마찰이 있었으나,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화물차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 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논의 해왔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 협력기로 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철회(작성자: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