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 정부 '비상수송대책'

화물연대 민주노총은 6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 시위를 한다고 전달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에 최대한 차질이 적게 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함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 비상수송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정부 '비상수송대책'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동향

6월 7일(현재) 화물연대는 총 9천여 명이 경기 등 14개 지역에서 지역별 출정식 종료 후 각 지역 주고 거점별 집회중입니다. 

오후 2~3시 경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 점거를 시도하던 중 경찰을 밀치며 저항한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정부 비송수송대책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6월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6월 6일 열린 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6월 7일 회의를 통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수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6일 오후 4시부터는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 근무반을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해수부 비상수송대책

- 현재 군위탁 100대, 지방국토관리청 21대, 도로공사 6대 등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했습니다.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자가용 8톤 이상 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도 임시 허용했습니다.

-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고객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11만 2000TEU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임시장치장 32곳을 확보했고, 신규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간 이동통로도 임시로 개통했습니다. 

-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재정, 민자 모두)하고, 차량 파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등 운송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수부 항만별 수출입물류 차질 최소화, 총력대응(작성자:해양수산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