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1인당 50만원씩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한시고용지원금 신청, 접수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니다.
서울시, 2만명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교통분야 민생지원
- 코로나19로 고용불안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 1인 50만원 지원…255개사 20,338명 대상
- 운송수입금 8,300억원․택시기사 9,400명↓․역대 최저 가동률 30%…업계 어려움 심각
- 1. 21.(월) ~ 1. 25.(화) 신청, 신규입사자 등 최대 지원 가능토록 근무기간 1개월로 요건 대폭 완화
- “고용 및 생계난 겪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설 명절 전 신속 집행‧지원 추진 만전”
□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 여파로 택시 기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 및 생계난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 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이다.
□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발병 전인 ’19년 총 3억 7,600만건에 비해 ’20년 2억 8,600만건(19년도 대비 23.8% 감소), ’21년 2억 7,400만건(19년도 대비 27.0% 감소)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이용 감소는 곧 매출 감소, 운수종사자 감소, 역대 최저 택시 가동률 등으로 이어졌고, 법인 택시기사 역시 임금 감소 및 고용환경 악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1. 28. 금)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청 기간은 1. 21(금)부터 25.(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 특히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공고일 (’22. 1. 21.)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시기에 여러차례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격벽 설치 지원,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112 자동신고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개선책에도 나서고 있다.
○ ’20~’21년 기간에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380만원의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20~’21년 기간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5회) : 총 828억원(시비 185억원, 국비 643억원)
본 저작물은 ‘서울시’에서 ‘22년’ 작성하여 개방한 ‘서울시, 2만명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교통분야 민생지원(작성자:도시교통실택시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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