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및 적발 사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및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세부내용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2월 21일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했었습니다. 이후 실거래 조사단은 고가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 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 주택 이상 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1.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 계획, 거래 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별된 이상 거래 7,780건을 조사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가 3,78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법인 명의신탁, 불법전매,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입니다.

이상거래조사겨로가-국토부

 

 

2. 위법의심거래 분석 결과

-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법 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10억 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대 적발되었습니다. 

->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되었습니다.  

 

 

3.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 사례 1 : 부친이 자녀의 명의로 지인의 아파트를 대금지급 없이 매수(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수사의뢰)

-> 20대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하였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사례입니다. 

 

- 사례 2 : 부친이 대표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조달(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입니다. 

 

- 사례 3 : 법인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편법대출 의심 금융위, 금감원 통보)

->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로 받은 3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